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8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원격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함에도 재난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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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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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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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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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