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7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동거하는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온전히 밝힐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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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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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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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