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崔惠英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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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윤재옥 등 2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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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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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을 지리적ㆍ경제적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무용진흥법안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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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0명 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협조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인가 및 허가 등을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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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7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1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고영인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폐기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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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제53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26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현영 등 35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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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ㆍ인증ㆍ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ㆍ공급ㆍ유통ㆍ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ㆍ지위ㆍ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직무ㆍ근로조건의 변경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태호 등 15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정태호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 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ㆍ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간 등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소한 변경을 가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한 물품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규교육 비용과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보수교육 비용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행위를 통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임명동의안 등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맞는 일ㆍ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함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추진계획 및 개선대책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공중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전체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민간기업(이하 “이행기업”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임시로 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대체연료의 이용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이외의 원료(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를 석유와 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석유업계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입양 또는 파양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가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할 시설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범위에서의 사이렌 사용은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