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崔惠英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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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9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여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득구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ㆍ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지원해 어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가 기업이나 단체 등의 결산 시기와 겹칠 경우 검증기관 수임이 어려워지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ㆍ조례ㆍ교육 규칙ㆍ정관ㆍ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 정부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4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입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204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이행토록 하며,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7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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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8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도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법률 확정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권영세)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의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임신 준비 과정까지 국가가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석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정신건강ㆍ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모의선거교육, 선거의 역할 등 실질적인 참정권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7명 폐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생태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대상 토지에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탄소흡수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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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6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여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ㆍ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판결서를 14일 이내에 송달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2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위기임산부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고용지원 연계,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신현영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