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정부 지원정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입 신청을 축소 및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 23조제1항 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