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도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