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각장애인의 경우 외화 등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원활히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1호의3 신설, 제38조의4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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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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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