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ㆍ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가사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고용노동부가 수립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ㆍ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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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