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면책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제1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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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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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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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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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