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거주자에 대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총급여액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다자녀가구의 조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도입 취지가 달라 중복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저출생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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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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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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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