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9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임시로 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두어 대상기관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소송기간 중 피해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위하여 압류와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역외에서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임시로 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1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1-30,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