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국민의 노후 불안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여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누적준비금은 부족한 상황임.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운용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근거하기보다 전년도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상태 또는 5년 단위 재정전망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 불안 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