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돈을 지불하고 교육 수료증을 사들이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자격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편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제4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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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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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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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