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8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서 보조사업의 중요재산 공시 등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보조금법상 제도 일부를 예규에서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재산 공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시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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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