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7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나 선출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구받은 자료 등이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또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같이,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본인의 불출석을 시사하거나,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이탈하여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4
  • 무소속 1

공동발의 3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