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청년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