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목적으로 임의제출 제도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안 제21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