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 관계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9), 같은 법률명(공공주택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