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4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의 업무 홍보 등에 관하여 광고할 수 있는 근거 및 제재 규정이 없고,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서 법무사의 적정한 표시 및 업무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업무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광고를 할 때, 잘못된 광고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7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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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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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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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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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