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자금법」은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만 가능할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견제·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움.
따라서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