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운동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에 대해 쉬쉬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021년 2월,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시행됐지만 이는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내용이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