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21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임용과 면직절차,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수립이 필요함.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됨.
이에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면직 예고 의무제 도입이 필요함(안 제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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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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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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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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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