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성별 임금불평등이 심한 상황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우 남성 임금의 34.1%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동일 직종, 동일 직급에서 임금의 성별 격차가 존재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바, 공공기관부터 공시를 통해 이러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