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3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등록,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실시하는 광고의 매체, 내용 및 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와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