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실제 재단 사업은 이종욱 펠로우십(개도국의료인력 중장기연수사업), 개발도상국 병원운영컨설팅 등 유무상 연계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사업, 의료시설융합 관련 사업, 아리랑요양원 운영 및 사할린잔류 1세대 의료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 등으로 크게 확대됨.

또한 2020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국외 현지에서 리더십을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WHO 총회 및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등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