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趙修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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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고 더불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3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 7일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하여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모두를 기리고 기억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등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하고,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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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5조의4제3항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의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한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음악사 기록, 자료의 전시·활용,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4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송언석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민형배) 징계안 송언석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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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과 그에 부수하는 특례들의 일몰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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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벤처기업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벤처기업등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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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인근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향후 등재 시 참여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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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함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원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지상권의 지료의 증액에 있어서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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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현행법상의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방법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하고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법률 확정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누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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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가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법상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임대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손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까지에서 25세까지로 상향하여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ㆍ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반영 폐기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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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2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