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없는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특허권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