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보승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