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6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은 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없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상자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기술과 품질에 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가상자산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마. 가상자산의 발행시,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등록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고, 명의대여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협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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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