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분야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어업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소유·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