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제1교섭단체)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과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최장 90일까지 심도깊이 논의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여ㆍ야 동수로 한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