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0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부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ㆍ사망ㆍ노령ㆍ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공적 공제제도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2007년 9월 출범한 이후 2022년 5월 현재 재적가입자 160만명, 부금조성액이 19조 3천억원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복지사업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가입자에 대한 복지 수요 등에 대처하는데 애로가 있음.
한편 다른 공제회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공제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회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기금조성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1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