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1. 24)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의 추진을 허용함(안 제118조제2항 신설 등).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함(제118조의4제1항제2호·제3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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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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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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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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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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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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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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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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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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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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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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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