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허가량의 규모에 따라 3년~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지난 2003년도 국내 토석의 수요 규모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허가량의 규모에 따라 3년~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지난 2003년도 국내 토석의 수요 규모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임.

이로 인해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토석의 수요 규모가 과거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오히려 20% 이상 감소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간을 정하는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난 1990년 당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정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경우도 현재의 국민적 의식수준 및 토석자원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례가 있기에 환경변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해제기준을 정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