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에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