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도 의료보건과 동일하게 진료품목 표준화, 진료비용 고시 등의 체계가 마련되었음.

따라서 미용·성형목적을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