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33,765명에 달하며, 이 중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더라도 「민법」 제1058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어 이후 통일이 되거나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더라도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