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들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큼.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22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