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두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연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연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어업이 국내 어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영비용이 어로어업의 5.2배에 이르고 양식어가의 부채비율이 어로어가의 2배 수준임 점을 고려할 때, 양식어업소득을 어로어업소득과 달리 주업소득이 아닌 부업소득으로 분류하고 더 적은 금액을 비과세한도로 규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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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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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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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