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가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법상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임대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이 공급 측면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21.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6억→9억 상향 등)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법상 명시 규정이 없어 건설임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등록 시기가 소유권 보존등기 전이든 후이든 무관하게 모두 건설임대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이에 건설임대가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법상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임대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