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등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배기량이 1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등”)로 규정하면서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된 것임.

그러나 승용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040만대에 이를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고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저렴한 구매비용, 지근거리의 이동이나 소형화물 운송의 편의성 등으로 서민의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승용자동차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억제라는 과세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등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