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현행법상의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방법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하고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과 개별소비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ㆍ오지 등에 소재한 군부대 또는 기관이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하여 직접 석유류를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의 환급방법으로서 먼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이를 다시 해당 군부대 등에 재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심지어 일부 주유소에서는 군부대 등에 석유류 공급 자체를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현행법상의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방법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하고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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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