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심실상실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총기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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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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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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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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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