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2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 대하여 그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가 넘어서도 현실적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음.
이에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7조의4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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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