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에 반영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연평균 국민 문화비 소비액은 약 6만원에 불과하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공연ㆍ전시ㆍ도서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분야를 프로스포츠 관람,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등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음.
이에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