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趙啓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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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2명 마감
의견 308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보수 및 철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적 배분을 통하여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22명 심사 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노종면 등 14명 심사 중 -
미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진흥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재정 등 11명 마감
의견 4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자격 제한 등으로 거래가 매우 어려운 기간은 등록임대주택 세금 특례 양도기한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마감
의견 523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철회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옛터를 첨단전략산업 등에 쓸 때 미리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1명 마감
의견 69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1명 마감
의견 420 건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여럿이 함께 가진 땅(공유토지)을 나누는 특례를 5년 동안 다시 두는 법안이에요. 문정복 등 10명 마감
의견 43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고 손실은 3년간 넘겨 빼 주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915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918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채권)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건태 등 10명 마감
의견 771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도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등의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우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아야 할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우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맡겨 둘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79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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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남권 전략산업을 돕는 정책금융기관인 서남권투자공사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2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기는 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0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수용자 접견 등을 위해 변호인 접견 장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에 붙이는 세입 전망 보고서에 추계 모형을 담고 품질진단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남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외출제한에 통학시간대를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6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를 늘리고 비상임이사 선임 기준을 두는 법안이에요.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32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를 하는 기관들의 현황을 관리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를 법에 따른 연합회가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영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로 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영상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김남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에 오래 빈 상가·업무시설 등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환원된 이익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현행 ‘배당성향’에서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포괄하는 ‘주주환원율’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이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자본배분 효율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우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협동조합에 한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도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도적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섬 관광진흥법안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1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9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5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ㆍ자산을 출연하거나 부동산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김남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김남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74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03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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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0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김원이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구매 중심의 현행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을 포함하며, 모든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ㆍ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5 건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3 건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ㆍ지연ㆍ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4 건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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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ㆍ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 기금의 출자, 출자금의 사용, 제재처분 특례, 성실수행 담당자의 면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27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0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6 건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4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7 건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명확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국회의원(이진숙) 징계안 천준호 등 24명 심사 중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9 건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동일 경찰관서ㆍ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유착 비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2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29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06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기왕 등 32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ㆍ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796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