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7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를 하는 기관들의 현황을 관리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정부광고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정부기관 등의 설립·지정을 맡은 행정기관장은 그 현황을 주고 신설·지정 등을 알려야 해요.
  • 정부광고를 하려는 기관의 장은 기관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해요.
  •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를 법에 둬요.

제안 이유

새로 생긴 기관은 시스템에 가입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전체 현황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조국혁신당 5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정부광고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정부기관 등의 설립·지정을 맡은 행정기관장은 그 현황을 주고 신설·지정 등을 알려야 해요.
  • 정부광고를 하려는 기관의 장은 기관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해요.
  •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를 법에 둬요.

제안 이유

새로 생긴 기관은 시스템에 가입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전체 현황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52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