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 등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는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에,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업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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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