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등의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국립박물관 등 비슷한 시설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수익을 얻는 근거가 있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국립한국문학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특례를 더해요.
제안 이유
사용료 납부 같은 행정 낭비를 막고 국립한국문학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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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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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