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 실태확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및 제24조 신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